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선의원등 10인
주요내용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및 철도역에서 지역중심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일도의원등 13인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도시철도운영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신설(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등 10인
주요내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고(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의 배제 (안 제77조 및 제1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태열의원등 12인
주요내용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 국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한다(안 제10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