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지역 건축제한 완화될 듯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습침해등 피해예상지 건폐율․용적률 등 조정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행정절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기존엔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해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침수 등으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건축물의 사용성이 증진되고, 방재지구내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로 인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의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인․허가관청 방문 및 과중한 첨부서류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축허가 등의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부패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대기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만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며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 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지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써 가족 단위․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20일부터 4월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