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2005.3.31 일반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돼 특별시·광역시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이미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는 해당 시장)에게 이양돼 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서만 국토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모두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넘기고 국토부장관은 시·도에 걸치는 경우만 승인권을 유지키로 조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사업목적과 양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4가지 필수사항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수립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2개 항목만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의 개발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공업지역 내의 준산업단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면적 1㎢ 이상의 산업단지·택지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시에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도 그 구역 등을 지정하는 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국토부장관이 스스로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사항 등까지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중복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이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는 당해 개발사업이 도시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된 것이므로 국토부장관의 별도 협의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토지이용 절차가 개선되고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이 시간이 단축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개정 후
1.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2. 5㎢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ㆍ관리ㆍ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3. 녹지지역을 50만㎡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7. 5㎢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08.7.28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07.7.27 수산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