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연구포럼 > 입법예고 > 지방중소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시화되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구 지정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최근 국토해양부가 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12.21 재정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1/2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또는 시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존치관리구역 또는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면적을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해도 그 지정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구지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비특별법 운영상 나타난 이런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했다(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재정비특별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재정비특별법 제6조제3항). 그러나 개정안은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신설, 재정비특별법 제6조제3항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로서 완화되는 면적범위’를 △인구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인구 100만 미만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주거지형은 30㎡ 이상, 중심지형은 15만㎡ 이상으로 이원화 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맞지 않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중소도시들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150만명인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됐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을 국토계획법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시켰다(안 제37조 단서신설). 현행 재정비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그러나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 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투기를 노린 투기꾼들의 난행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실제 거주를 위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시 이러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본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본지 3호, 4호, 5호, 10호, 13호, 14호, 15호). 재정비특별법 제32조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묶여 뉴타운사업 등과는 달리 20㎡ 이상을 토지 매매 시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게다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전이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본보 컬럼(본보 15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면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소송등 법적 규제 움직임이 있어야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토지라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도 모두 포함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모든 곳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존치지역이나, 재정비특별법 시행이전인 2006. 6.30까지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까지 무차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관련지침에서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은 시행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인 데 일선에선 1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장까지 존치지역으로 집어넣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그 지역에서 빼달라고 성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 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주민 A씨는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지역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이지 않냐”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존치구역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었다”며 “개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마저 제한돼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런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길음이나 은평재정비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구역의 입주자들이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2개 지역으로 이중 길음지구는 사업진척속도가 가장 빨라 이미 재개발 사업이 끝나 늦어도 금년내로 입주가 완료될 전망이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은평재정비지구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길음?은평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기존 시가지로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