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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령(3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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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8-03-11 19:56
조회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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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3월 11일자)
▲ 개정법령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시행일 2008.2.29
⊙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2008.2.29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시행일 2008.02.29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2008.2.29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2008.2.29
▲ 국회통과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4.18부터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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