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등(안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다.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안 제25조 신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의 사유(안 제27조 신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마. 임차인대표회의(안 제29조제2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안 제33조)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의 보전(안 제7조제2항)
경매 외 협의매수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회수금을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경우(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자의 계속 임대 의무(안 제10조제4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3.14~4.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3.20~4.9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3.13~4.2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3.13~4.2
최근 개정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3.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3.2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9.22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4.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6.22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2008.6.22
최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3.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3.1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2008.3.10
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2008.3.10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시행일 2008.3.24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일 2008.4.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일 20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