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타법률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시 해당 구역 등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구역등의 인가·승인·지정·결정권한을 가진 경우 등은 이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단일 도 관할 구역 내의 시·군간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모함

다.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

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에 이양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필수사항을 세분화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실성 있는 계획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기간단축을 가능하도록 함

바. 공업지역내 준산업단지에서는 현행 70%인 건폐율을 다른 산업단지와 같이 80% 이하로 통일하여 산업입지개발법에서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함.

▷ 예고 기간 

2008년 4월 28일 ~ 5월 19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나.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2년 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내용 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관련 절차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도록 함.

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

마.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임무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추가

바.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등을 추가 반영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등 29개 추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허가제한지역등 20개 내용변경,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등 8개 삭제

▷ 예고 기간 

2008년 4월 23일 ~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