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방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국회 건교위, 미분양물량 해소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
전문가들 “어떤 파급효과 있을지 검증도 없이” 우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통과 됐다고 밝혔다.

건교위 관계자는 “지난 2007.12.27 박승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같은 해 12.28일 건교위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12.27  유필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 동년 12.31일 건교위에 올라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8. 2. 1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었다”며 “이후 개최된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건교위 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제안 경위를 설명했다.

건교위는 개정안 상정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의 우려가 적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해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며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감리자 지정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한의 이양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완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면적·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매제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정기간 전매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규모별로 3∼5년이 적용되고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승환 의원측 관계자는 “지방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다시 전매가 제한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비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전매제한 규정을 풀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태를 해소하고 긴축된 건축경기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매제한 폐지는 아직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인 상황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칫 서민층이 보다 싼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제2조(적용례) 제16·제17조와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