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쟁입찰’로 시공자선정

재정비특별법 일부개정안 오는 6.29일 시행, 투명성 강화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등도 동시에

오는 6.29일부터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본보 10호 15면>

현행 재정비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주민투표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여러 시공자 중에서 주민투표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주민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시공자를 주민투표로 추인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앞으론 그러한 의심을 떨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해 추천하도록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었고 개정안에서는 권고안을 반영해 법에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 추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날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된다.

이날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주공이나 토공,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본보 16호 15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사업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별로 구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고려한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상 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의 시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거쳐야 하는 간소화 돼 정비계획의 수립단계와 조합설립 사이의 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대도시 시장도 가지게 됨에 따라 현행법 제64조제3항에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안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지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운영 등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에 있어 다수의 행정절차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이 안 돼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었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절차가 간소화돼 구역지정 시 최소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시행예정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권한을 상당부분 확대시켰다. 이 개정안은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