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로 통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평가대상 축소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심의로 통합되며 대상도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고 2009.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교통 심의’로 통합되며 평가 절차도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평가 기간이 평균 250일(약 8개월)에서 120일(약 4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이 제기됐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되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개선안 시행전에 심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차의 간소화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국토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각 시·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 시행이후부터는 그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축·교통 통합심의

특히,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건축심의와 교통대책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 시행이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을 조정 완화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ㆍ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심의절차가 간소화되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그만큼의 부담을 덜어 사업진행속도도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