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및 정관 등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ㆍ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함
나. 일부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시ㆍ도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불필요한 사안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을 축소하고 주민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 시의 동의기준이 불분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의 동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법규화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한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예고기간
2008년6월13일~7월3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예고기간
2008년6월2일~6월23일

 

▷주요내용
가.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후 3개월 동안 15퍼센트 이상 변동시 기본형건축비 조정
(1) 기본형건축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으나, 특정 자재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
(2)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함.
(3)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적시에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함으로써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주택공급 위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고기간
2008년 5월30~6월19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3~7.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3~7.3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5~6.1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2~6.23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2008.5.29~6.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1~6.1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1~6.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0~6.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0~6.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4~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11~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4~6.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4~6.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8.6.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