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2배로 높여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은 지나치게 낮아 소비자보호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보장금액을 높일 것을 건의해 왔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 시 중개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자본금이 열악한 영세 중개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을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사고 때의 손해배상 보장금액 한도가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신촌지역 공인중개사무소 A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해도 제자리에 놓고 한집 건너 한집이 문 닫는 영세업소가 계속 이어지는데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건의한다고 입법예고까지 한 국토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거래당사자들이 거부할 경우 최소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에서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지정 △중개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구체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 조정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방법 자율화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이 대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중개법인 등록 시 임직원 가운데 공인 중개사 비율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1/3 이상’으로 완화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 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도 현행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완화 했으며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 완화, 실거래신고 후 거래 지분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기준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그 물건의 시가표준액 기준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 거래의 경우 그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