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했으나 9월 14일 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지난달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13일 개정·공포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역의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