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가. 기업체의 설치근거 법률의 폐지 등으로 민영화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촌공사로 각각 흡수ㆍ통합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에서 각각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 공무원으로 의제처리되지 않아 특가법 시행령에 의한 적용대상이 아님.
나. 기업체의 개편ㆍ통합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한국증권거래소,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의 폐지 및 「산림조합법」의 제정 등에 따른 산하 조합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2호).
○시행일
2008년 7월 9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요건 완화(안 제6조제6항)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안 제19조의3 신설)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곳 또는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곳으로서 투기 및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보완(안 제49조의2)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함.
○시행일
2008년 6월 30일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안 제1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 제32조제8항 및 제11항 신설)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점제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취소자의 당첨자명단 제외(안 제22조제4항제7호 및 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1)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입주자저축을 해약하였다가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시행일
2008년 7월 15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7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8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7.10
▲국회 발의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박보환의원외 9인
제안일 : 2008.6.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부
제안일 : 2008.6.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윤두환의원외 9인
제안일 : 2008.6.3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충환의원등 10인
제안일 : 2008.6.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신상진의원외 11인
제안일 : 2008.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오제세의원외 10인
제안일 : 2008.6.30
▲훈령·예규·지침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발령일 : 2008.6.2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발령일 : 2008.6.27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발령일 : 200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