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주요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30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간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인 매년 3월, 9월 이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강북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 A씨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이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며 “9월 1일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 때 반영될 예정인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서 미리 반영된 것으로써 9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는 이번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수시조정제 도입으로 자재가격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축소하거나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로 지연한다”며 “이에 따라 우려되는 주택수급 불안 및 청약 대기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분야 공사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단품슬라이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1.0666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반영돼 지난 3월부터 적용 중인 기본형건축비 대비 약4.40%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에는 4가지 품목 중 철근가격이 지난 3월1일 고시 기준 t당 57만 원에서 이달 8일 고시 기준 t당 92만5000원으로 약 62% 상승한 부분이 적용됐으며, 나머지 3개 품목은 가격변동폭이 15% 미만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37만원(3월1일 기준)에서 456만 원으로 약 19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으로는 1억4836만원(3월1일 기준)에서 1억5490만원으로 약 654만 원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전체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임을 비춰보면 택지비와 건축비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은 약 1.8∼2.2%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새로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