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 신설)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이 도시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도시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2) 인구가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4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는 그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식의 변경(안 제18조)
(1)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를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고, 입찰제안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공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존치관리구역 및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완화(안 제37조)
(1)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2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존치관리구역 등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투기차단의 효과보다는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시행일 : 2008년 6월 22일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이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나,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부담금 등 다양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08년 6월 5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13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06.2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일 : 2008.06.2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2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 2008.6.2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일 : 2008.6.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7.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정두원의원 외 28인
제안일 : 2008.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윤석용의원 외 21인
제안일 : 2008.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우남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8.6.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정부
제안일 : 2008.6.2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보환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8.6.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정부
제안일 : 200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