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형에 한해 가능했던 국유지 개발을 임대?분양?혼합형 등 민간 방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달 14일 준공식을 가졌던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국유지 위탁개발 제1호 시범사업으로 건립해 임대한데서 나아가 국유지를 개발해 민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수탁관리기관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해 활용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돌려주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순 수익성 위주의 개발을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는데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은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이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부장은 브리핑에서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기존 유지?보전 위주에서 확대?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를 2009년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민간인이 국유지를 임대해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기존 기부채납시에 허용하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10년간(갱신 가능) 그 수익기간을 보장한다. 현행법상 국유지는 3년~5년 이내로만 임대기간 설정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연장도 불가능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재산에 대해 관리청의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직권으로 용도폐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코자 공공단체에 부여되던 사용료 면제 혜택이 없어지고 낙도의 폐초소와 같이 사유지상 미활용 국유건물을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게 해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 등을 절감케 한다.

 

재정부는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금년말 입법완료를 목표하고 국유재산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