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7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조례 제4023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를 신청한 것과「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것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