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의 주택접도율이 30%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이로써 그 동안 요건이 맞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일부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구랍 19일 열린 시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의 접도율 요건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량진5 존치정비구역 등 도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재정비촉잔지구 내 5개 존치지역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접도율은 정비구역안의 너비 4ｍ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접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도율은 정비사업 구역의 지정 요건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는 정비사업방식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을 위한 구역지정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도(대상지 건축물의 67% 등)만이 해당되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밀집도(60%) 외에도 호수밀도(60호/ha),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율(50%), 주택접도율(30%)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한편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건축물 밀집도를 제외한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율 등의 기준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지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20%까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주택접도율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는 36%까지 완화해 적용되며,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40%를 적용할 경우 48%까지 완화될 수 있게 된다<표1>.

 

재정비촉진지구는 생활권 단위의 규모로 지정된다(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

▲계획과 동시에 정비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2~3여년이 경과한 후에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존치정비구역 ▲정비사업이 아닌 필지 단위의 정비 위주로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접도율이 완화됨에 따라 이미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한 존치지역 중 ▲노량진5 존치정비구역 ▲노량진6 존치정비구역 ▲노량진8 존치관리구역 ▲신림2 존치관리구역 ▲장위15 존치정비구역에서 추가로 접도율을 충족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신청이 예상된다<표2>.

 

이번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와 관련 지난 8월 22일 시의회 박찬구 의원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50% 이하로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양재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비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재개발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일반법에 근거한 조례에서 요건을 별도로 완화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맞지 않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