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서울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감면조례를 보면 그동안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해 적용하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외에도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이 추가됐다.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정비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부과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행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반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지정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때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면제한다.

◆균촉사업에 대한 감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취·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있는데, 균촉지구 안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건축물의 종류가 5개로 정해져 있는데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만㎡ 이상인 건축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건축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된 시세 감면조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에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을 추가했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등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은 1년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나, 이 조례 시행 당시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해서는 적용시한 경과한 후라도 이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