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달 22일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로서는 서울시가 처음 고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고시한 「재건축 등 매입 임대주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가점제 도입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시프트에 관한 공급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자격을 주어지고, 시의 내부지침에 따라 1순위 경쟁시에는 5년, 3년, 1년 등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의 순으로만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17일 ‘재건축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가 인수할 때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건축 시프트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 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게 제한했다.

또한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춘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만 돼 있던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요구가 많았다”며 “재건축 시프트 뿐아니라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고시 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되는데, 2월경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입형 시프트와 함께 건설형 시프트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달 7일 한나라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기준이 많은 재건축 시프트에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본지 38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