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완화(제13조3제1항제3호)
재건축사업을 할 때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의 75/100 이하에서 60/100 이하로, 전체 연면적의 60/100 이하에서 50/100 이하로 완화함.
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이 주거 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3제2항)
ㆍ 시행일 : 2009년 1월 30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완화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세대수가 20~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고,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ㆍ 시행일 : 2009년 2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공성진 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9년 1월 23일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희철 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9년 1월287일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또는 지자체도 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6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손범규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1월 19일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점으로 해 적정한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를 적절히 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