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대상 확대(제16조제2항제1호라목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이내 융자하고,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전액 보조할 수 있게 특별회계 용도를 신설함.
나. 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확대
(1)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40%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게 함.
(2)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예산 범위 내 융자
(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 이내 융자
ㆍ 예고기간 : 2009년 1월 2일~2009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