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보상 투기수법을 살펴보면 ▲점포 건축 및 영업행위 위장 ▲비닐하우스 설치 ▲장뇌삼등 다년생 식물 심기 ▲종교시설 설치 ▲유실수 등 나무 심기 ▲위장 전입 등이다.

위에서 점포를 건축하고 마치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화훼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이유는 통상 영업보상대상자, 농업보상대상자에게 인정되는 8평짜리 상가용지공급권을 받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통 한사람이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땅을 임차한 후에 그곳에 비닐하우스 등을 여러 동 건립한 후에 다시 여러 사람(보통 20명정도)에게 돈이 된다면서 임대를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단적으로 투기꾼이 노리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동탄2신도시 지역에서 이와 같은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영업행위로 인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를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영업을 한 자로 자격요건을 매우 강화했고, 또한 실제 영업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신도시 등 어느 공익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예정지구 조사단계에서 각종 지장물 현황, 영업현황, 가축 마리수까지도 면밀히 조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거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으므로 그냥 눈감아 준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투기꾼들에게 돈이 나가거나 생활대책용지가 나가면 조성원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선량한 원주민들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용지 공급단가가 높아져 손해를 본다. 이에 이제는 원주민들이 오히려 투기꾼 대책을 세우라고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쉽게 눈감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장뇌삼도 마찬가지이다. 다년생식물의 경우 그동안 투하비용정도를 보상할 뿐이므로 별 이익이 없다. 유실수와 같은 나무 등도 공람·공고 전에 이미 행위제한을 하므로 심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뿐이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벌칙)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3조(벌칙)제1항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광교신도시에서 투기꾼들이 대거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 더 이상의 보상투기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독자들은 더 이상 이런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