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38조).

정비구역 안에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Q.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로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건교부 주택반 2008.1.2) 

 

 

도시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④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토지보상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