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은 부동산관련 거래세 및 보유세 인하에 맞춰져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이에 따라 개정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6%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5%	24%
8800만원초과	35%	33%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과 일치시켰다.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요건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 및 거주요건과 관련된 개정은 없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적용
   개정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했으나 연 8%,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4.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5. 한시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과 같이 배제했다.

 

6. 중과배제되는 1세대 2주택자의 지방 광역시의 저가주택 범위 상향 조정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 및 울산)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는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종전 1억원이하 주택에서 3억원이하 주택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1억원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7. 분납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