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글쓴이 : master     날짜 : 17-02-15 15:33     조회 : 303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안에 “소규모정비사업”이란 세대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街路區域: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면서 “가로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하였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면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7.2.8 공포된 법안에는 “A & B"를 ”A or B"로 뒤집어 놓았다.
①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②가로구역으로 하여, ①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②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분법으로 갈라 놓았다.

그러면서 가로구역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깜빡 했는가보다. 법안을 만들면서 본회의와 정부이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정도도 검토가 안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대상지역이 노후불량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처럼 해석된다.

기존의 가로구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개정으로 없어져 이를 준용할 수도 없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Total 54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1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master 06-08 218
54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master 02-15 363
53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master 02-15 304
538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발의 법안 유… master 02-15 198
537 주택담부대출 규제강화에 대한 견해 master 11-15 213
536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 master 08-24 261
535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 master 08-24 276
534 도시재생사업(4) master 07-07 283
533 도시재생사업(3) master 07-07 253
532 도시재생법 해설(2) master 11-13 392
531 도시재생법 해설(1) master 11-13 375
530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끝 master 06-11 553
529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 (5) master 05-14 493
528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4) master 05-11 541
527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3) master 04-27 59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