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사업자, 대구에서도 다주택 분양 못 받아

대구 도시정비조례 개정, 일부 개정사항은 논란일 듯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대구시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더 이상 다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구역지정 주민제안제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사업자 다주택 공급규정 삭제=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던 기존 조례는 법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개정이 요구돼왔었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이러한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고 대구시도 법과 조례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다주택 공급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구역지정 주민제안제도 변경=정비구역 주민제안제도도 이번 개정으로 변경됐다. 개정 조례에 다르면 기존에 구청장이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4/5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총수 2/3이상)의 동의를 요구했었다. 개정 조례에서는 요건을 완화해 정비구역 지정제안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총수 2/3으로 통일했다.

그러나 구역지정 주민제안 제도는 법에서 지자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조례가 임의로 정해 주민에게 의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온 제도이다.

더욱이 주민제안 제도의 부작용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등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준비를 위해 시공사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임․직원들이 부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은 경우처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주민제안 제도를 없애거나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지난 호 참조)과 비교할 때 대구시처럼 오히려 주민제안을 쉽게 개정하는 것은 더 많은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 변경(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으로 일률적으로 최소면적 2000㎡이상을 넘도록 요구하던 것을 삭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르면 별표1 제1호 내지 제4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에서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요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기타 제도 개선=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순위를 새롭게 정했다. 임대주택공급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공급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했다(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