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설립 편법 토지거래허가 회피 철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법령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외국인(법인포함)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2002.2.9. 종전「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됐으나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등 투기대책지역에서 외국인 허가제 적용예외로 부동산 투기행위방지가 곤란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가 퇴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20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일부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 등 역효과가 발생해 이를 차단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1조 중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령개정
「건축법」 일부개정
설계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도시미관 향상 및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7일 개정된 건축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자유로운 설계를 통한 건축물 디자인의 향상을 위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건축법은 제2조제1항제19호를 신설해 특별건축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규모의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했다(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의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일정 절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63조 신설).
또한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계획적인 건축을 위해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내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디자인 다양화 방안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이 법은 2008.1.18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이 기존에는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돼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해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의원입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기반시설부담금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 건설물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 건축비의 약 5~10%에 상당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개발사업의 이익 적거나 소규모 개발자가 시행하는 중․소규모 민간건축의 경우 신축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수도권과 단순히 비교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지역별 기반시설의 실제 설치정도와 향후 기반시설의 추가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기다. 따라서 인구유입이 적어 기반시설의 추가 유발정도가 적은 지방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형평성 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겨하기 위해 민간건축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시·군·구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와 향후 추가수요를 고려해 정한 지역 보정계수를 반영·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하고 있는 현행 기반시설 용지비용 산정방식에 시·군·구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 지역 보정계수를 추가로 반영, 산정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처리상황
건설교통위원회 계류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광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그 개발 대상을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작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한 항만보다는 준설토 투기장 등 기존의 「항만법」및「도시개발법」등으로도 개발 가능한 유휴지가 개발 대상으로 지정돼 재래항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숙박시설, 쇼핑몰 및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등 유휴지에 대한 개발이 우선시되는 등의 향후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재래항만과 같이 항만기능이 쇠퇴해 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노후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개발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이라는 불분명한 부분을 노후한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개정하고, 5년 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의 변경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현재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노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으로 했으며(안 제1조 및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 변경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처리상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기업도시 제도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 내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이전거점형)을 신설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수도권 내에서 3년이상 영업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하고(안 제2조) 신설 유형은 중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개발구역 면적을 기존 유형의 330만㎡ 보다 완화해 165만㎡ 이상으로 했다(안 제6조).
신설 유형의 주된 기능이 관광레저인 경우 문광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승인권한을 공동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0조).
처리상황
건설교통위원회 계류 중
조례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관련 감면대상 선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0 및 등록세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중 입목본수 기준표를 개정했다.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4호 입목본수기준표 중 “가슴높이 직경(cm)” 란에 “3 미만”과 “3이상 5미만”을 신설하고 “6이상 7미만”을 “5이상 7미만”으로 하며, “ha당 정상입목본수(본)” 란에 “3000”과 “2350”을 신설했다.
건교부 지침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거래정보의 효과적 활용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 지난달 17일 제정, 시행됐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영규정은 국토계획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운영규정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를 국토계획법 제118조의 토지거래허가 내역, 부동산등기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매매계약서의 검인 내역,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역, 주택법 제80조의2의 주택거래계약신고 내역으로 정하고 있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해 각종 통계분석, 거래내역의 조회 등을 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 정책 및 각종 조사․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공사는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및 지역별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분석해서 매달 부동산거래통계를 작성한 후 결과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정보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1.17.부터 시행한다.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일부개정
개정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전환하고, 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인가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
영업인가로 일원화됨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의견수렴 및 심사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부동산투자회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건교부 장관은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고만 정해 구체적인 인가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인가등 신청서의 접수,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영업인가등의 심사, 영업인가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해 보다 쉽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설립요건 완화함에 따라 발기설립에 따른 발기인 주식인수기준(10%이상)을 삭제하고 최저자본금준비제도를 변경해 자본금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07.11.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