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337호, 2007.4.6. 공포, 2007.10.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공포, 2007.10.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단,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비 15m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안 제10조의3 및 별표2 신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물 등을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어, 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시설부담금의 산정금액의 25/100부터 100/100까지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25/100(공장인 경우에는 30/100)의 범위 안의 비율을 추가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07.10.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