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 개발권한 강화 될 듯

국회,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 등 개정안 발의

지방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는 최근 자치단체장들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택촉법․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가 5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개발사업의 각 절차에서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 거의 없었던 실정이었다.

원혜영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재정운영에 있어 특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도시정비행정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확․신속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절차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도시정비사업이 신속․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바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홍재형 의원도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시･군이 지역실정에 맞게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것인데 그 결정까지도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2중 절차”라고 지적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대도시의 장에게 주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택촉법 개정안에서도 홍재형 의원은 대도시 시장에게 택지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재래시장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사업추진계획의 결정권과 사업시행인가권의 주체가 서로 달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 결정권한을 부여해 시장이 모든 행정절차를 전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권한을 강화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