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가속화 될 듯

재래시장조례 제정으로 사업지원근거 마련

구리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구리시 재래시장조례)를 제정했다.

구법 아래에서는 「구리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의 위임사항을 처리했으나 구리시 재래시장조례가 제정됨으로 전부 폐지됐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번 제정된 조례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위임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 시행령에서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개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구리시 조례로는 정할 수 없게 됐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법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제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육성보다 통합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가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대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것을 위반해도 조례에서 처벌규정을 둘 수 없어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