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건축초기 건축주부담 경감될 듯

법령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는 납부해야 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 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해 납부해도 되도록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ㆍ군수가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해야 하던 것을 공사기간이 1년 6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1년 6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월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할 때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가 해소되고,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초기의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매도거부·알박기 등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시행사라 부르는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은 사업참여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사업 활성화가 저해돼 시공능력 없는 시행사가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을 합산해 민간 보유비율을 인정하고 시공능력 없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도시정비법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해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 명확하게 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있어 단독주택은 당해연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직전년도 주택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해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는 직전년도 가격을 이용토록 개선했다.

법령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및 사전교육 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부동산개발의 규모가 건축물의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이면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과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외에 건축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종사자 등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인력별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도록 정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ㆍ광고기준 마련=부실 개발업자나 미등록 개발업자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막고자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동사업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강제했다.

시행일

이 영은 2007.11.1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11.18.부터 시행한다.

조례 입법예고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 대통령령 제19575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내용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을 신설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나 송․배전시설(무인변전소 포함),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배수지, 가압장 및 정수처리장,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은 교통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율을 결정하고, 결정일로 7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소유자에게 송부하던 것을 부담금경삼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시장이 직접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했다.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돼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해 개정했다.

주요내용

재래시장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올해 7월에 출시돼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100을 경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조례개정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제안이유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절차․시행자 지정 등이 규정돼 있으나 국토계획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도촉법 등에 따라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지역주민 반발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 요건, 절차,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외국인의 민간개발자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민자유치사업 참여자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산정 및 환수계획을 수립해 초과이익에 대해 기반시설을 추가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사업타당성, 개발이익의 산정 및 환수에 관한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