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37호, 2007.4.6. 공포, 2007.10.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2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별 산업시설용지의 확보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산업시설용지의 최소비율을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40/100 이상 7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산업시설용지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50/100 이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60/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면적이 3만㎡ 이상이고, 공장부지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면적의 50/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 전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100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유치업종이 변경된 경우 산업단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정했다.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규정(안 제19조제7항 신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30/100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최초로 승인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익에 대한 제한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기준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관련 특례가 인정되는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공장의 집단화 유도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안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 신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기업은 임대토지의 전대(轉貸) 및 형질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임대토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했다.

시행일

이 영은 2007.10.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