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안

최근 법령개정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7.11.18. / 단, 제10조․제14조․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11.18. 시행)

조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일 2007.11.12)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일 2007.11.12)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2007.11.12)

주요 국회의원발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해당 소위원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