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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31(건교부)도시기본계획지침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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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6:55
조회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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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31(건교부)도시기본계획지침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문대조.hwp (19.0K), Down : 17, 2007-07-10 16:55:46 |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개정이유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당해 시·군의 목표 연도(2020년 또는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당해 도시의 생활권별·단계별(향후 20년간을 5년간씩 4단계로 구분)로 구분하여 계획인구를 배분
ㅇ 그러나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는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이 제한되며,
- 특히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소생활권까지 구분되어 있어 인구운영이 경직적임
ㅇ 또한 각 부문별 계획수립시 계획인구를 5%범위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으나, 조정 가능폭이 좁아 가변적인 계획여건 반영 곤란
□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를 동일한 계획단계 내에서 연접생활권간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범위내에서 계획인구를 운용
ㅇ 계획인구와 연계된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탄력성 범위를 5%에서 10%까지 확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3130호,2005.5.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5.(2)② 중 “·이상과 같이 결정된 인구예측은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계획 수립시 ±5%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한다.”를 “이상과 같이 결정된 인구예측은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계획 수립시 ±10%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한다.”로 한다.
5-3-2.(2)① 중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별 목표연도의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함)의 30%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함)의 30%내에서 조정
·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 (연접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함) 내에서 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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