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지난 2월 재의요구 했던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1일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본보 20호 2면>

개정조례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협의회 구성 시 위원의 자격에 시의회 의원과 군ㆍ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를 추가했다(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또한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을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지정 이후에 (안 제8조의2제1항)하도록 명시했으며 사업협의회 논의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의 방향과 주민의견 조정(안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협의회의 회의운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안 제8조의4제1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8조의5제1항) 사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6).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노경수 시의원측 관계자는 “주민참여ㆍ합의를 유도하고 갈등을 사전에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며 “이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초의원들이 사업자와 주민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시의회는 시가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주민들을 직접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촉진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2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상위법에 위반 된다’며 이를 부결시켜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인천시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재정비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자격이 없는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한적 열거 조항’에 반해 도촉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해석 근거로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법제처의 ‘사업협의회 구성위원 요건에 대해 위원자격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위원 이외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시의 이런 법령해석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예외 사항을 적용하면 가결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시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시가 시의회나 주민들과 맞서 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비록 논란이 있어왔지만 개정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