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 간소화
(1)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취득의 신고와 별도로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도 하고,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4개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계약 전에 이 법에 따른 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
(2)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3)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시 두 건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한 건으로 일원화하여 년간 약 4천여건(2007년의 계약취득 건수 3,766건)이 신고 또는 허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예고기간 : 2008.5.16~6.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가. 뉴타운 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신설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사업시행계획(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토록 규정된 서울시 사업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입법예고 : 2008.5.22~6.1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현행 부령인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변경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
(2) 변경 과정에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합쳐 법체계의 명확화를 유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별 규제행위 조항 삭제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
(2) 삭제되는 본문 내용에 포함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입법예고 2008.5.27~6.16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과 지역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지역 설정 대상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1년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을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지정시 같이 고시하도록 함
나.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함
입법예고 : 2008.5.26~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