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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재경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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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26
조회 :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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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재경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조문대비표.hwp (114.0K), Down : 13, 2007-07-10 17:26:1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오 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6.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대상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1)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을 허용하고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 제안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함.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 허용 및 직접 견적제도 도입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안 제76조제1항제6호)
(1) 건설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격심사기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공사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현행 제79조제1항)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등 대형공사의 대상금액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함.
(2) 대형공사 발주대상 축소를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안 제85조의2 신설)
(1) 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기준적합최저가 방식, 기중치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 방식 등 다양한 낙찰제도를 도입.
(3) 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 선택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행복도시 발주공사 적용을 위한 기술제안입찰 등 신설(안 제97조 신설)
(1)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설계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을 제출토록한 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함.
(3) 선진적인 낙찰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6. )
(3)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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