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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건교부)주택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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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13
조회 :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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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건교부)주택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홈페이지 게재용).hwp (39.5K), Down : 5, 2007-07-10 17:13:57 | |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2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신고시 당해 신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안 제58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으로 2007년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전화 : 02-2110-8571, 8573, 팩스 02-504-612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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