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발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현행 제4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 시 수용·사용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을 허용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일부”를 “확정일자”로, “인계하여야”를 “넘겨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성의원등 14인

주요내용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0조의2 신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대상사업의 수요·사업타당성·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성의원등 10인

주요내용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수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와 같이 2인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협의 또는 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최근 입법예고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근 법령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02-05)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2008-03-06)

▲주요 국회발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성의원등 14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성의원등 10인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원혜영의원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