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될 듯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 입안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없으면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공항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들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안’(이하 지원특별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부천 원미․고강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항이 있어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 등의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성 확보 및 사업실현이 어려웠다.

특히 부천 고강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건물 1400채의 보상비 1460억원과 1만2000여 가구의 이주비 1570억원을 공공시설비로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항공기 소음대책비 3439억원 중 35.8%인 1232억원을 2006년까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부천과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등 5개 지자체에 지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시 고도제한 등으로 묶여 지지부진해졌던 사업추진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원 의원측 관계자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히 일부지역은 최근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 및 사업실현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해 항공기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국가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항주변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원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주변지역 재개발사업 실시에 있어 건축규제를 완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에 기여 △고도제한지역이 재개발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층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완화 적용 △고도제한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소음영향도가 90웨클(WECPNL) 이상 95웨클(WECPNL)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비용은 국가가 부담 △국가는 고도제한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필요한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천이나 김포시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는 촉진지구들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이 높아져 사업성 확보가 보다 쉬워질 것이고 예측했다.

한 전문가는 “과거 공항 인근에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던 재개발사업들의 최대 관점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였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행된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수제한이 많이 완화돼 사업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법안이 이주대책이나 기반시설부담에 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