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정비조합 임원과 정비업체 임직원 등이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뇌물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뇌물죄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공포, 발효시켰다.

이번 특가법 개정은 최근 검찰이 정비사업 공사수주와 관련해 시공사와 정비업체 및 조합 임원들간 뇌물 수수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은 뇌물의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처벌 외에도 벌금형 병과조항을 신설해 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금액을 반드시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정비조합 조합장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최고 5억원의 벌금도 내야하는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돼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재정비특별법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조합 임직원과 공사 감리원 등이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