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특정 사업지역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던 주택공급규칙을 일부 수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지난해 말 입법예고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입법예고에서 ‘공공기관이 주간사인 SPC가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철거민들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예정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을 노골적으로 돕기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지는 택지개발촉진사업이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작은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본지 35호 1면>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손질해 이런 의혹을 다소 불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철거민들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개정 주택공급규칙에서 주택공급규칙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한 제3조제2항제11호 다목도 지난 입법예고안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