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안 제12조제2호ㆍ제7호, 안 제12조제7호의2 신설)
현행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중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확대 범위를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며, 건축물의 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나.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절차 합리화(안 제27조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4조제3호ㆍ제4호 신설)
조합설립인가의 내용 중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또는 소요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동의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요건 합리화(안 별표 1 제3호나목)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ㆍ 시행일 : 2008년 12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신설함(제7조제3항).
ㆍ 시행일 : 2008년 12월 1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주호영 의원 외 171인
▷제안일 : 2008년 12월 23일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권리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또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요건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6조).
마.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있어 토지임대주택 우선건설에 필요한 시책 강구의무를 노력의무로 완화하되, 수용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
바.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토지소유권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토지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고, 토지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아. 토지임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안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15조).
카. 토지임대주택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기간의 계약갱신 요건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로 함(안 제16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7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성수 의원 외 16인
▷제안일 : 2008년 12월 22일
▷주요내용
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市지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돼 지역총생산액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두천市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함(제2조제1호).
나. 성장관리권역중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함(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주택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주성영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8년 12월 17일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동주택에 배치한 주택관리사 등과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음(안 제53조의2 신설).
나.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원 교육, 관리기술 연구 및 개발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81조제3항).
다. 주택관리사업자협회는 제5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1항).
라. 주택관리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자 3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82조제2항).

 

「주택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낙성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8년 12월 18일
▷주요내용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지방의 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