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의 완화(법 제6조제3항 단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4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한(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10/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라. 토지 등 분할거래의 제한(법 제33조)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의 분할(지분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해 그 이후의 토지ㆍ주택 등의 분할거래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ㆍ 시행일 : 2008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비율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를 부령으로 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10조제1항 신설)
나. 면적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 규모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는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제5호신설).
ㆍ 시행일 : 2008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요건 완화(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토록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 요건 완화(영 제7조제1항제1호)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함.
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요건 완화(영 제19조제7항 및 제31조제8항)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제3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영 제19조제10항 신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면적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ㆍ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변경함(제4조제1항제2호나목).
ㆍ 시행일 : 2009년 1월 8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18층(평균층수 포함)으로 완화함(제34조).
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 유도를 위해 현행 40%인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인 50%까지로 완화함(제64조).
다.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이중 완화를 막기 위한 단서 조항 신설(제65조의2).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100 범위 안에서 정함(예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조례가 정한 용적률 : 300%이하, 경제자유구역 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요적률 : 450%이하)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견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음.
라. 위임사무 중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며, 봉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을 군수에게 위임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계획의 입안권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지역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권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ㆍ고시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사무를 위임함(별표3 제1호).
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10만㎡ 미만)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함(별표3 제2호).
ㆍ 시행일 : 2009년 1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최재성 의원 외 15인
▷제안일 : 2009년 1월 6일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함(안 제2조제1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에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시설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성태 의원 외 16인
▷제안일 : 2009년 1월 7일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함(안 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토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