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용도를 확대하는 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지원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촉진지구의 지정, 촉지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등 8개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8개의 용도 외에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융자 ▲공사비의 융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융자 ▲한옥 수선 등의 비용 보조 및 융자 ▲과거 흔적 조성 사업 비용의 보조 등 5개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촉진지구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해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의 80%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게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4월 12일자로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비가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승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겹쳐 조합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조합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전통 한옥밀집지역은 개?보수 및 신축비용으로 3000만원 보조와 2000만원을 융자하고,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주민들의 추억과 삶의 애증이 담긴 흔적 및 문화적 장소성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에 과거의 흔적을 조성활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0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공사비 등을 융자해 금융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