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이 현행 세대수 75/100 이하, 연면적 60/100 이하를 세대수 60/100 이하, 연면적 50/100 이하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10%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만 분양하는 1: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1:1 재건축단지의 경우 소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기존 용적률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이 증가하더라도 증가되는 비율이 종전 용적률의 10% 이내라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내용들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되게 됐다<본지 35호 1면>.

당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지난 달 3일 정부가 11·3 대책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함께 지난 2일에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국토부장관의 고시도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60~85㎡ 규모를 4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세대수가 20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건설토록 개정했다.
한편 건설하는 세대수가 전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 확대해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한해 적용된다.
2003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은 60㎡ 이하 20%, 60~85㎡ 이하 40%로 하여 세대수만 규정했다.

그리고 2005년 5월 19일에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시행되면서 세대수 비율은 그대로 두고, 면적비율을 새롭게 추가해 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짓도록 규정했다가 이번 2009년 2월 2일 다시 개정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3 대책 중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약 30~50% 비율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던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는 현재 김성태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달 7일 국회에 입법발의 됐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달리 재건축 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2를 비롯한 재건축 임대주택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재건축사업자로 하여금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에 대해 사업시행단계에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한 후 증가된 용적률의 30/100 이상 50/100 이하로 시ㆍ도 조례로 정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토록 법 제30조의3을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