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공장’의 규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과 일원화함(안 제3조제2호)

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5조제1호)

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안 제9조 별표1)

라.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함(안 제14조)

바. 서울특별시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과학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금융업소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7조제3호의3)

ㆍ 예고기간 : 2008년 12월 18일~2008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