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및 지방기업투자확대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해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 내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이전거점형)을 신설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수도권 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하고(안 제2조) 신설 유형은 중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개발구역 면적을 기존 유형의 330만㎡ 보다 완화해 165만㎡ 이상으로 했다(안 제6조).

신설 유형의 주된 기능이 관광레저인 경우에는 문관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승인 등 권한을 공동행사토록 했다(안 제50조).

처리상황

건교위 심의 중